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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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간병비 지급 신청서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사무내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시 여성정책담당관실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등 확인 후
구비서류	-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건강진단서 1부(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처리흐름도	접수(신청인)→ 검토보고(구)→간병비 지급 요청(구→시)→ 지급알림(시→구)→통보(구→신청인)
유의사항
첨부파일	간병지지급신청서(서식).hwp (0) 간병지지급신청서(견본).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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