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세무민원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신청대상

  • 지방세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신청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정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서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배정혜
연락처 :
051-519-405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