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1-06-30 | ||
|---|---|---|---|---|
| 정 책 명 | 오륜동 공영주차장 건설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시설6급 노기섭 051-519-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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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붙임1)오륜동주차장(2021.10.기준).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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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의 목적 오륜동 둘레길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주차부족 문제 해결 및 인근 한국순교자 박물관 방문 관광객 및 기념관 참배객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치 : 금정구 오륜동 672-15번지 외 6필지 ○ 사업규모 : 지평식 주차장 47면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설계용역 : (주)에이치케이이앤씨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9. 12. : 건설 추진계획 ○ 2020. 4. 19.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10. : 보상금 지급 완료 ○ 2020. 11. 4 : .공사 착공 ○ 2021. 4. 14. : 공사 준공 ○ 2021. 4. 16. : 준공식 개최 및 무료 개방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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