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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2021-06-30
정 책 명 오륜동 공영주차장 건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시설6급  노기섭
051-519-451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붙임1)오륜동주차장(2021.10.기준).hwp(19 kb) 미리보기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오륜동 둘레길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주차부족 문제 해결 및 인근 한국순교자 박물관 방문 관광객 및 기념관 참배객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치 : 금정구 오륜동 672-15번지 외 6필지
  ○ 사업규모 : 지평식 주차장 47면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설계용역 : (주)에이치케이이앤씨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9. 12. : 건설 추진계획 
  ○ 2020. 4. 19.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10. : 보상금 지급 완료 
  ○ 2020. 11. 4 : .공사 착공 
  ○ 2021. 4. 14. : 공사 준공  
  ○ 2021. 4. 16. : 준공식 개최 및 무료 개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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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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