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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금정구 우수사례
- 공동주택관리지원 방법 개선
- (부산시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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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신설과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 구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
개선 후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운영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 북 제작·배부
-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
-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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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복잡한 허가서류 작성 등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
개선 후
관련법, 관련 절차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 공공도서관(주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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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필요
개선 후
도로계획시설을 기존 「도로」에서 「문화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 유휴부지 활용 창업지원시설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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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개선 후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50에서 연1천분의 10으로 책정
- 주거지 주차장의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
- (부산시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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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보행자 사고 발생
개선 후
주거지 주차장 배정자가 주차하지 않는 유휴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공유,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사람도 공유앱을 통해 주차 공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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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우수사례
-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번에 우리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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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덕분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로 매출을 올리게 됐고, 손님들은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음식을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77,000여개 (13년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의 소득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 개선전 | 개선후 |
|---|---|
| 전통시장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퀵서비스 택배로 배달 판매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식약처 2014.5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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