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5-07-16
정 책 명	노포마을회관 건립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시설8급 박정은 051-519-4346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노포마을회관 건립).hwp(0)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수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 지역 어르신들의 연대감 조성 및 생활만족도 향상 지원 ○ 추진기간 : 2014. 1. ~ 2015. 8.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50, 시비 75, 구비 75) ○ 건립개요 : 지상1층, 연면적 110.99㎡ ○ 추진경과 - 2014. 5. : 노포마을회관 건립부지 결정 - 2014. 6. : 매입 및 등기완료 - 2014. 9. : 건립부지 내 기존건물 철거 - 2014. 12. : 단층, 소규모 건립안 주민 협의 - 2015.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5. : 공사 착수 - 2015. 8. : 공사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