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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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7급 황동선 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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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hwp(0)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 추진계획 ·사업내용 :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등 추진 ·사업위치 : 서3동 40-4 등 6필지 ·사업규모 : 주차면수 35면 내외 ·사업기간 : 2015. 1. ~ 12. ·총사업비 : 1,600백만원(구비) ○ 주요추진상황 ·'15.3. : 매각동의서 징구, 소유자와 협의(보상) 등 ·'15.4. :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15.4.~5. : 공사 설계용역 ○ 향후계획 ·'15.6.~10. : 공사 착공 및 준공 ·'15.11. : 공영주차장 운영(위수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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