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4-3 | 등록일자 | 2016-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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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시설7급 김준효 051-519-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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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등록번호3).hwp(13 kb) | |||
주요내용 |
○ 정책사업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담 당 자 : 시설7급 김준효 ○ 정책분류 : 투자사업 ○ 정책수행자 : ▶ 입안자:시설7급 김준효, ▶최종결재자:구청장, ▶설계자:시설7급 김준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 - 사업위치 : 금정구 두구동 조리2길, 오륜동586-1 일원 - 사업규모 : 도로포장 A÷@1,200㎡, 하수관로(D600) 신설 L=190m - 사업기간 : 2016년도 ▶ 추진사항 - '16. 01월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고시 - '16. 02월 : 부지 경계측량 완료 - '15. 03월 : 발주 설계도서 작성 - '16. 04월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6. 05월 : 공사 착공 ▶ 추진계획 - '16. 11월 : 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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