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16-5	등록일자	2016-03-28
정 책 명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완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행정6급 강영화 051-519-4473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hwp(16 kb)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이미지 개선 ○ 전통시장 방문 고객에게 편리제공을 통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 소방 및 전기 시설 개선 ○ 서비스 시설 개선 : 공중 화장실 ○ 환경개선 : 간판정비 □ 사업비 : 총 147백만원 ○ 간판정비(서동미로시장) : 76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2016.6.24.준공) ○ 공중화장실 정비(구 봉황시장) : 18백만원 (2016. 5. 8.준공) ○ 소방시설 보수(구서오시게시장) : 16백만원 (2016.4.23준공) ○ 소방시설 보수(서동시장) : 17백만원 (2016.5.3준공) ○ 소방시설 보수(부곡시장) : 14백만원 (2016.4.6준공) ○ LED조명등 보수(부곡시장) :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2016.4.12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