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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6-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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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희망삼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완료)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추진단 | 담당자 | 시설6급 곽창수 519-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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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희망삼차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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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위치(구간) : 금정구 부곡동 737-14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9,830㎡(※ 구역명 : 부곡1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총사업비 : 3,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 사업내용 : 마을순환로 조성, 공동마당 조성, 가로길․세로길 정비, 테마가로 조성 등 □ 추진사항 ○ ’15. 01.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5. 08.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15. 09. : 주민설명회 개최 ○ ’15. 12. ∼ ’16. 3. : 주민교육 실시 ○ ’16. 09. : 정비계획(안) 수립, 주민공람 ○ ’16. 10. :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서(기관) 협의 ○ ’16. 11. : 구의회 의견 청취 ○ ’16. 12. : 정비구역 지정 신청,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01.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17. 02. : 마을순환로, 주민쉼터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 03. : 마을순환로, 주민쉼터조성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7. 04. : 가로환경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 07. : 마을순환로, 주민쉼터 사업지 보상 완료 ○ ’17. 09. : 마을순환로 개설 등 실시설계용역 준공 ○ ’17. 10. : 마을순환로 개설 및 주민쉼터조성사업 착수 및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준공 ○ ’17. 12. : 가로환경정비,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02. : 공동이용시설 공사 착수 ○ ’18. 04. : 가로환경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공사 착수 ○ ’18. 6. : 공동이용시설 공사 준공 ○ ’18. 10. : 가로환경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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