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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계속-12 | 등록일자 | 2016-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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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추진단 | 담당자 | 시설7급 최희윤 519-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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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계속-12).hwp(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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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부곡동 737-31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5,880㎡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총사업비 : 4,482백만원(국 3,138, 시 403, 구 941) □ 추진사항 및 계획 ○ ’16. 02. 04. : 사업대상지 선정(지역발전위원회) ○ ’16. 06. 07. : 현장컨설팅(지역발전위원회) ○ ’16. 09. 05. :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분야별) ○ ’16. 11. 04. :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분야별) 착수 ○ ’16. 11. 18. : 주민 설명회 ○ ’16. 11. 21. : 착수 보고회 ○ ’16. 11. ~ ’17. 2. 기초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 ’17. 02. 17. : 재해취약지 민간안전자문단 자문 실시 ○ ’17. 02. ~ 05. : 마을학교 운영(10주) ○ ’17. 05. 22. : 재해취약지 보강 우선사업 승인(국토교통부) ○ ’17. 08. 21. : 재해취약지 보강 우선사업 공사 착수 ○ ’17. 09. 21. : 마스터플랜(안) 주민설명회 개최(제1방재공원) ○ ’17. 10. 30. : 마스터플랜수립용역 최종 보고 ○ ’17. 12. 08. : 마스터플랜수립용역 준공 ○ ’17. 12. 14. : 재해취약지 보강 우선사업 준공 ○ ’17. 12. 28. : 기반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01. 03. : 공동체 거점 공간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06. : 기반시설정비, 공동체 거점공간 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수 ○ ’18. 12. 24. : 공동체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 완료 ○ ’19. 01. 28. : 공동체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 발주 ○ ’19. 03. 05. : 공동체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 착공 ○ ’19. 03. 26. : 기반시설 정비공사 발주계획 보고 ○ ’19. 03. 27. : 공사계약의뢰 ○ ’19. 04. 16. : 공유순환주택 조성 실시설계용역 발주 보고 ○ ’19. 04. 22. : 공유순환주택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공 ○ ’19. 06. 05. : 공유순환주택 조성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07. 04. : 공유순환주택 리모델링 건축공사 발주 ○ ’19. 07. 05. : 공유순환주택 리모델링 건축공사 계약의뢰 ○ ’19. 08. 01. : 공동체거점공간 리모델링 공사 준공 ○ ’19. 09. 06.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고 ○ ’19. 09. 17. : 새뜰마을사업 한글교육, 실버체조 프로그램 운영 용역 발주 보고 ○ ’19. 09. 27. : 새뜰마을사업 한글교실, 실버체조 프로그램 착수 ○ ’19. 10. 17. :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밥상 및 마을잔치 프로그램 운영 발주 ○ ’19. 10. 18. : 공유순환주택 리모델링 건축공사 준공 ○ ’19. 11. 08. :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밥상 마을잔치 프로그램 운영 착수 ○ ’19. 11. 13. : 서동로72번길 42-33 폐석면 조사 및 폐석면 처리용역 발주 ○ ’19. 11. 15. : 새뜰마을사업 노후주거 집수리사업 발주 ○ ’19. 11. 25. : 새뜰마을사업 노후주거 집수리사업 착공 ○ ’19. 11. 26. : 새뜰마을사업 리더교육 및 마을청소 프로그램 운영 발주 ○ ’19. 11. 29. : 서동로72번길 42-23 폐석면 조사 용역 ○ ’19. 12. 03. : 서동로72번길 42-23 폐석면 조사 처리용역 준공 ○ ’19. 12. 04. : 2016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기간 연장 요청(부곡동 희망숲속마을 새뜰마을사업) ○ ’19. 12. 04. : 새뜰마을사업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 발주 ○ ’19. 12. 11. : 새뜰마을사업 리더교육 및 마을청소 프로그램 운영 착수 ○ ’19. 12. 11. : 서동로72번길 42-23 폐석면 처리용역 착수 ○ ’19. 12. 20. : 새뜰마을사업 노후주거 집수리사업 준공 ○ ’19. 12. 23. : 서동로72번길 42-23 폐석면 처리용역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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