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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2014-18 | 등록일자 | 2016-12-27 | |
|---|---|---|---|---|
| 정 책 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완료) | |||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시설7급 김준효 051-519-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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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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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추진배경 :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농촌 정주의욕 고취 ○ 추진기간 : 2014. 01. 01. ~ 2016. 12. 31. ○ 총사업비 : 9,356백만원(국6,550, 시1,403, 구1,403) - 2014년 : 2,543백만원(국1,780, 시381.5, 구381.5) - 2015년 : 753백만원(국528, 시113, 구112) - 2016년 : 155백만원(국109, 시23, 구23) ○ 주요내용 - 마을회관 설치 2개소, 교량설치 L=30m(B=7.5m), 도로 및 가로등 정비 등 ○ 추진사항(완료) - ‘14. 03. 19. : 오륜지하차도 정비공사 착공 - ‘14. 05. 15. : 오륜지하차도 정비공사 준공 - ‘14. 06. 26. : 호현마을 외 3개소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 착공 - ‘14. 06. 27. : 송정천 교량가설공사 착공 - ‘14. 07. 11. : 금사동 금사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착공 - ‘14. 08. 04. : 금사동 금사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준공 - ‘14. 08. 25. : 임석마을회관 건립공사 착공 - ‘14. 10. 25. : 호현마을 외 3개소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 준공 - ‘14. 12. 10. : 임석마을회관 건립공사 준공 - ‘14. 12. 30. : 송정천 교량가설공사 준공 - ‘15. 05. 06. : 노포마을회관 건립공사 착공 - ‘15. 05. 13. : 선동 잔디구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착공 - ‘15. 06. 18. : 두구동 1520-1번지 일원 구거 및 농로정비 착공 - ‘15. 06. 24. : 청룡동 174-123번지 일원 배수시설 정비 착공 - ‘15. 06. 24. : 두구동 1521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착공 - ‘15. 07. 11. : 선동 잔디구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준공 - ‘15. 08. 15. : 노포마을회관 건립공사 준공 - ‘15. 10. 21. : 청룡동 174-123번지 일원 배수시설 정비 준공 - ‘15. 11. 14. : 두구동 1520-1번지 일원 구거 및 농로정비 준공 - ‘15. 11. 20. : 두구동 1521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준공 - ‘16. 05. 03. : 2016년 농촌환경정비사업(두구동,오륜동) 착공 - ‘16. 12. 11. : 2016년 농촌환경정비사업(두구동,오륜동)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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