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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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7-03-31
정 책 명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보건7급 박진영 051-519-442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사업내역서(환경위생과).hwp(14 kb)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부산대지하철역 밑 문화행사장 ○ 사업규모 : 40여개소(부스50동 운영) ○ 사업기간 : 2017.9.14.(목)～9.17.(일), 4일간 ○ 총사업비 : 35백만원(구 35백만원) □ 추진사항 ○ 커피, 디저트, 문화가 융합된 고품격 음식문화축제 육성 ○ 개막행사 : 축사, 전시관 등 라운딩, 축하공연 ○ 본행사 : 시식, 제조체험, 금어ㅓ빵 등 브랜드 홍보관 운영, 창업컨설팅 등 □ 추진계획 ○ ‘17. 4~5월 : 라라라 페스티벌 참가업체 선정 및 간담회 등 ○ ‘17. 6월 : 제2회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 계획 수립 ○ ‘17. 7월 : 라라라 페스티벌 참가업체 및 운영자 간담회 ○ ‘17. 8월 : 라라라 페스티벌 운영 준비 및 홍보 ○ ‘17. 9. 14.～9. 17. : 제2회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4일간) ○ ‘17. 9월 :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17. 11월 : 참가업체 행사 개최 수익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