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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7-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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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 ||||||||||||||||||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6급 강민영 051-519-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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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등록서식(별지1)_세무과.hwp(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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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목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성실한 납세의무 전파를 통한 구민들의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정리목표 : 5,934백만원
□ 추진사항 ○ 현장기동『THE 징수팀』운영 : 3백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추진 ○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 ○ 체납징수 3대 키워드 실천 : 소통·공감 ⇒ 징수 ○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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