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7-03-22
정 책 명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완료)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6급 조영정 051-519-451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hwp(27 kb)
주요내용	○ 사업목적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등 추진 ․ 사업위치 : 금사동412-2,413, 청룡동32-29 ․ 사업규모 : 주차면수 20면 내외 ․ 사업기간 : 2016. 1. ~ 2017. 4.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구비) ○ 주요추진상황 ․‘16. 3. : 매각동의서 징구, 소유자와 협의(보상) 등 ․‘16. 9. : 부지매입완료 ․‘16. 11. : 지장물철거 ․‘16. 12. : 청룡동32-29번지 주차장12면 조성 및 위탁운영 ○ 향후 계획 ․‘17. 4. : 금사동412-2번지 등 1 필지 주차장 10면 조성 ․‘17. 5. : 공영주차장 운영(위수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