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7-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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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행정7급 김지영 051-519-4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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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청룡동 48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대지 5,244㎡, 연면적 2,879㎡(지상2층 2개동) ○ 사업기간 : 2015. ~ 2019. 7.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2,100 시2,000 구100 민간2,800) □ 추진사항 ○ 2014. 4. :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범어사) ○ 2014.12. : 2015. 전통문화체험(기금) 국고보조사업 10억원 반영 ○ 2015. 5. : 기본추진방침 시장 결재(국21, 시20, 구1, 자부담28억원) ○ 2015. 5. : 부산시 투자심사위원회 승인 ○ 2015. 6. : 제1회 추경시 구비 1억 반영 ○ 2015.12. : 市 2회 추경 시비 9억원 반영, 국․시비 교부결정 통지 (19억원) ○ 2016.12. : 국․시비 보조금교부신청(국 11억, 시 11억) ○ 2016.12. :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 발주 □ 추진계획 ○ 2017. 6. : 건축허가 및 착공 ○ 2019. 7. :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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