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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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가칭)금샘도서관(공영주차장 포함) 건립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행정6급 이경숙 519-4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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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중점관리사업내역서(금샘도서관건립).hwp(32 kb) | |||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부곡동 200-10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456㎡, 연면적 4,600㎡(지하1층, 지상3층) ▷ 공공도서관 : 4,600㎡(지하 1층, 지상 1~3층) ▷ 공영주차장 : 2,982㎡(도서관 지하 2~3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198.93억원(공사비 173, 설계·감리비 11.43, 도서구입 등 14.5) □ 추진사항 ○ ‘16. 12. :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 ‘17. 2. :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7. 3. : 도서관 건립 지하차도 안정성 검토 용역 ○ ‘17. 5. : 신규 투자사업 부산시 사전심사 ▹조건부승인 ○ ‘17. 6. :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부산시의회) ○ ‘17. 8. : 신규 투자사업 중앙(행안부)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 ‘17. 9. :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 ‘17. 11. :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문체부) ▹적정 □ 추진계획 ○ ‘17. 12. : 설계 공모 및 사전절차 이행 ○ ‘18. : 기본 및 실시 설계 ○ ‘19.~’20. : 건축 공사 ○ ‘21. : 도서관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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