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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2017-20 | 등록일자 | 2017-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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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완료) | |||||||||||||||||||||||||||||||||||||||||||||||||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세무6급 강민영 051-519-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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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등록서식(별지2호)_세무과.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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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고액·상습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성실한 납세의무 전파를 통한 구민들의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 ○ 사 업 명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주요내용 - 정리목표 : 5,934백만원 (정리목표율 38.7%)
□ 추진경과 ○ 종합계획수립 : 정리목표액 5,934백만원 -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세무과-4624:2017.2.21.) -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세무과-4989:2017.2.24.) ○ 『THE 징수팀』운영 : 3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장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입 『THE 징수팀』운영계획 수립(세무과-2869:2017.2.2.) - 『THE 징수팀』발대식 개최 : 2017.2.27.(월) 09:50 ○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상·하반기 - 상반기 : 4월 ∼ 6월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세무과-7957:2017.3.31.) - 하반기 : 10월 ∼ 12월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세무과-24950:2017.9.28.)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세무과-21078:2017.8.17.) ○ 추진내용 - 고액체납자 『THE 징수팀』운영으로 현장징수활동 강화 - 독촉장, 체납처분 예고서,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 차량, 부동산, 봉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적기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등 행정규제 강화 -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운영 및 야간 특별단속 - 압류차량 공매실시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 추진실적 - 정리목표 : 5,934백만원 (정리목표율 38.7%) - 정리실적 : 8,637백만원 (정리목표 145.6% 초과달성) (기준:11월말/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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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