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7-04 | 등록일자 | 2017-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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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남문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완료)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행정7급 박세은 051-519-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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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별지제2호(정책실명제-남문공중화장실리모델링).hwp(15 kb) | |||
주요내용 |
□ 사업추진목적 ❍ 노후된 남문 공중화장실의 내․외부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금성동 산69 ❍ 사업기간 : 17년 4월 ~ 6월 ❍ 사업규모 : 연면적 38.7㎡(지상 1층) ▷ 남대변(2), 남소변(3), 여대변(5) 장애인(1), 1996년 신축 ❍ 사업내용 : 화장실 내․외부 시설개선 ▷ 바닥, 천정, 지붕, 내부시설(큐비클, 변기 등) 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추진사항 및 사업관련자 현황 ❍ 남문 공중화장실 설계용역 의뢰 : 2017년 2월 - 용역업체 : 건축사사무소 가전건축(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 용역기간 : 60일간 (착수 17.2.24 / 준공 17.4.17) ❍ 시공업체 선정 - 17.4.23 공사업체 선정 (경쟁입찰) : (주)차성산업개발 - 17.4.28 전기 공사업체 선정 (수의계약) : ㈜보명전력 ❍ 공사 착공 (시공기간 50일) - ‘17.5.1 건축공사 착공 - ‘17.5.2 전기공사 착공 ❍ 공사 설계변경 (2017.6.13) - 사업물량 변경 (당초59,104천원 ▷ 변경 66,685천원) - 공사기간 변경 (당초 17.6.19까지 ▷ 변경 17.6.26까지) ❍ 준공 허가 : 2017. 6. 29(목) ❍ 사용개시일자 : 2017. 7. 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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