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계속-09	등록일자	2017-05-29
정 책 명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시설6급 정성수 519-470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2020년정책실명중점관리사업내역서(서명초등학교일원도로개설공사).hwp(17 kb)
주요내용	1. 위 치 : 서동 302-1928 ~ 서동 302-1949 2. 사업목적 : 현황도로의 노폭이 협소하며 지역간 연결도로가 부족하여 주민불편 가중됨에 따라 도로망 확충 및 교통량 분산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편의 제공 3.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40m, B=12m 4. 사업비 : 5,572백만원 5. 추진현황 ❍ 16. 04. : 손실보상 협의(2필지 2동) ❍ 16.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16. 1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17. 03. : 손실보상(2차) 협의(12필지 11동) ❍ 17. 05. : 1차구간(L=60m) 철거공사 착공 ❍ 18. 04. : 1차구간(L=60m) 철거공사 준공 ❍ 18. 05. : 1차 구간 착공(개설 L=50m, 정비 L=100m) ❍ 18. 06. : 2차 구간 보상 시행(‘19.1월 보상완료) ❍ 18. 12. : 1차 구간 준공, 2차 공사 착공(L=90m) ❍ 18. 12. : 제1회 설계변경 시행 6. 향후추진계획 ❍ 20. 02. :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전체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