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18-11	등록일자	2018-04-23
정 책 명	(완료)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행정6급 전형순 051-519-4446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공중화장실무방류시스템개축).hwp(15 kb)
주요내용	□ 정책사업명 :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사업기간 : 2018.2.1.~ 2018.11.30. □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무방류시스템 개축(전면 교체)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 총 사업비 ❍ 110백만원 (시 특교금35백만원, 구비75백만원) □ 추진상황 ❍ 2018.1.30.: 시 특별조정교부금 35백만원 교부 ❍ 2018.2. 5.: 시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전 사용승인►기획감사실 ❍ 윤산등산로변 2개소 무방류시스템 개축 ▷ 2018.2.7.: 물품(무방류시스템)제조 계약(2개소)►제조기간 1개월 ▷ 2018.3.8.: 설치 공사 착공 ▷ 2018.4.1.~4.4.: 시스템 시범 운전 및 점검 ▷ 2018.4.4.: 공사 준공 ❍ 남문 공중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축 ▷ 2018.10.5.~11.25.: 무방류시스템 물품 제조 ·제작 계약및 교체 ▷ 2018.11.26.~11.30.: 시스템 시범 운전 및 점검 ▷ 2018.11.30.: 개축(시스템교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