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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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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17-24	등록일자	2017-12-21
정 책 명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완료)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보건7급 박진영 051-519-442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_라라라페스티벌(별지2호).hwp(16 kb)
주요내용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금정 맛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고품격 식품문화 페스티벌 실현 - 체계적 먹거리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구민참여 - 커피, 제과, 뷰티산업관련 체험 및 컨설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추진기간 : 2017. 10. 28. ~ 10. 29. 11:00~20:00(2일간) ○ 장 소 : 부산대 지하철역 아래 온천천 일원 ○ 규 모 : 금정구 커피,빵 제조업체, 공방 등 38개업체(42동 부스)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주요내용 - 금정 커피, 빵, 문화 즐기기 - 커피, 제과, 뷰티산업관련 창업존 운영 및 컨설팅 - 금정 명품 맛 브랜드 홍보관 운영 - 금정문화재단 문화체험장 운영(아트마켓존, 키즈체험 존 등) - 체험프로그램 운영(원두로스팅, 쿠키만들기, 어린이마르쉐) <추진경과> ❍ 3월 : 라라라 페스티벌 운영진 간담회(3.15.) ❍ 4~5월 : 라라라 참가업체 모집 및 설명회(4.4) ❍ 7월 : 제2회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 계획 수립 ❍ 7~10월 : 참가업체 선정 및 운영자·참가업체 간담회(8.9, 9.6, 10.19) ❍ 8~9월 : 라라라 페스티벌 운영준비(부스·공연·프로그램 일정, 참가업체 현장 컨설팅, 자원봉사자 모집 등) ❍ 8~9월 : 라라라 페스티벌 홍보(홍보영상제작, 대형전광판 송출, 가로등 배너, 언론보도, SNS 등) ❍ 9.15. : 태풍 탈림 강풍으로 15여동 부스 등 파손, 안전문제로 행사 취소 ❍ 9.19. : 라라라 페스티벌 운영진 회의(예산확보시 10.28~10.29 연기개최결정) ❍ 10.24. : 문화체험장 운영 추진 관련 금정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 10.28.~10.29 : 제2회 라라라페스티벌 개최 ❍ 12.20. : 라라라 페스티벌 참여업체 이웃돕기성금 기탁(교복비 4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