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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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17-23	등록일자	2017-12-15
정 책 명	공동주택(100세대이상) 불연성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완료)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행정6급 김귀엽 051-519-443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사업관리이력서(별지2호).hwp(28 kb)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공동주택(100세대이상) 세대별 가·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여 불연성쓰레기 분리 배출 추진 ○ 사업대상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88개소 35,401세대 - 불연성쓰레기 :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조개, 소라 등 패류껍데기, 자기 및 유리류, 각종 뼈다귀) ○ 추진기간 : 2017.5.1.∼2017.12. ○ 총사업비 : 32백만원(전액 시비) - 시비보조금 : 20,233천원, 상사업비 3,801천원, 감량인센티브 7,972천원 ○ 주요내용 - 관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분리 배출 개선 □ 사업 추진 현황 ○ 17. 4월 : 홍보불 전단지 8,000매, 현수막 등으로 홍보 추진 - 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마대 제작(30ℓ× 5,000매) ○ 17. 5월 : 시범아파트 3개소(3,454세대) 전용수거함 44개 제작·배부(조달구매) - 시범아파트 : 롯데캐슬2단지, 우성, 남산럭키아파트 ○ 17. 8월 : 85개소 아파트(29,685세대) 전용수거함 187개 제작·배부 ○ 17.9월∼10월 : 7개소 아파트 전용수거함 30개 추가 제작·배부 - 구 홈페이지, CJ헬로비전, 금정소식지, 각종 회의자료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