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8-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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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금샘도서관 및 금샘공영주차장 건립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사서7급 정희정 051-519-4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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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사업내역서.hwp(18 kb) | |||
주요내용 |
□ 추진목적 ○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으로 국토이용 효율 극대화 ○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소방안전로 확보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부곡동 200-103번지 일원(3,456㎡) ○ 사업규모 : 연면적 7,582㎡(지하3층, 지상3층) ▷ 도서관 4,600㎡(지하1층,지상1~3층), 공영주차장 2,982㎡(지하2~3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198.93억원(국 77.38, 시 51.72, 구 69.83) ▷ 도서관 162.83억원, 공영주차장 36.1억원 □ 추진사항 ○ ‘17. 2. :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7. 3. : 지하차도 안정성 검토 용역(결과 : 안전) ○ ‘17. 5. : 신규 투자사업 부산시 사전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17. 6. :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부산시의회) ○ ‘17. 8. : 신규 투자사업 중앙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17.11.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문체부 사전평가(결과 : 적정) ○ ‘18. 1. :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 ○ ‘18. 3. : 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추진계획 ○ ‘18. 4.~7.: 기술용역발주계획 심의 및 설계 공모 등 ○ ‘18. 8.~ '19. 1. : 기본 및 실시 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 ‘19년 ~’20년 : 건립 공사 ○ ‘21년초 : 도서관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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