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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2018-10 등록일자 2018-04-26
정 책 명 부산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완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행정6급  최선연
051-519-480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부산시니어기술창업센터(수정).hwp(16 kb) 미리보기
주요내용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업위치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37(부곡동) 3층
○ 사업규모 : 221.41㎡
○ 총사업비 : 187백만원(국비170, 대응투자17))
○ 사업내용 :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공간, 경영컨설팅 등 지원
○ 기대효과 : 지역의 기업 및 대학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 2018. 1월 ~3월 : 2018년 사업계획서 제출(창업진흥원) 및 입주기업 모집
○ 2018. 4월 ~ :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공간, 경영컨설팅 등 지원
      ※ 2018. 8. 31. 센터명칭 변경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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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신혜림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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