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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2018-06 등록일자 2018-04-25
정 책 명 금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창출(완료)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지뱅행정주사  신정미
051-519-436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hwp(16 kb) 미리보기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성평등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안전과 편의 증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강화) 추진
○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적극적 여성친화 정책 및 대표사업 발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및 신규과제 추진,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자·시민참여단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과제 성과 보고회 개최

□ 추진 사항
○ 시행계획 수립 : ’18 2월
○ 중장기계획 및 신규과제 추진 : ’18. 1월 ~ 12월
○ 시민참여단·사업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18. 4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과제 성과 보고회 개최 : ’18.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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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신혜림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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