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8-09 | 등록일자 | 2018-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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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행정7급 정인석 051-519-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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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청창발).hwp(16 kb) | |||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계속 (시설조성 : 2016~2017년) ○ 사업대상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금정구 금정로 63-1) ○ 사업규모 : 지상5층(연면적 975.67㎡) 청년창업지원공간 운영 ○ 총사업비 : 4,298.6백만원(조성 4,145, 2018년 운영예산 153.6) ○ 기대효과 ▷ 창업인프라 확충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가 육성 ▷ 인근 대학교, 문화예술공간, 청년창업문화촌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로 창업 메카로서의 금정구 위상 제고 □ 추진경과 ○ 2016.05.18. :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 2016.07.21. : 청년창조발전소 대상지 매입 ○ 2017.05.15. : 청년창조발전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08.31. :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용역 완료 ○ 2017.12.18. : 청년창조발전소 조성공사 준공 ○ 2017.12.21.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개소 ○ 2018.1~3월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마중물 프로그램 운영 ○ 2018.04.13.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 수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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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