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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18-04-23 | ||
|---|---|---|---|---|
| 정 책 명 | (완료)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고보라이트」 운영 |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행정9급 김진용 051-519-4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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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등록신청서(무단투기예방을위한고보라이트운영).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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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사업의 추진 배경 기존의 CCTV등을 통한 사후적 단속만으로는 무단투기의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적 계도 및 예방적 장치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고보라이트는 LED 광원에서 나오는 빛으로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벽면이나 바닥에 투시하는 장치를 말함 -무단투기자가 일정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 무단투기 금지나 경고 영상을 바닥에 투시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함이 목적 -시각적 효과가 커 쉽고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해 주민 계도 및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큼 -다양하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정 가능 □ 추진계획 -2018년 고보라이트 설치 예산 : 10,000천원(시비) -설치규모 : 3 ~ 4대/1대당 250 ~ 300만원(전기인입비 포함) -고보라이트 설치 장소 선정 및 공사 : 2018. 5 ~ 6월 -설치기준 :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예방 효과가 큰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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