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18-26	등록일자	2018-04-27
정 책 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완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간호6급 김민정 051-519-5786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내역서(치매안심센터).hwp(16 kb)
주요내용	○ 추진개요 - 위 치 : 금정구청 별관 4, 5층 일부 - 사업대상 : 만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및 가족, 금정구민 등 - 운영내용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등 • 치매가족 지원 및 교육, 인지프로그램 등 제공 • 치매사례관리, 모니터링 실시, 실종예방 인식표 배급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 및 연계 등 ○ 주요 추진 상황 - 2018. 1.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6명 채용 - 2018. 1.~ :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이동치매상담실 운영 - 2018. 2. : 시설 설치공사 시작,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018. 5. : 치매안심센터 시설 완비, 치매환자 프로그램 및 가족카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