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19-37	등록일자	2019-05-23
정 책 명	금정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부서	금정문화회관	담당자	공업주사 임영길 051-519-565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2019년정책실명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hwp(17 kb)
주요내용	1. 사업목적 개관 후 19년 경과하여 무대·건축 시설 내구연한(10년) 상회 운영하여 공연시스템 전반에 걸쳐 노후되어 공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리모델링 2. 사업개요 ◦ 위 치 :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 사업기간 : 2019.01. ~ 2021.12. ◦ 사업규모 : `19년(대공연장) `20년(소공연장) `21(생활문화관) ◦ 사 업 비 : 대공연장(5,000백만원), 소공연장(3,000백만원), 생활문화관(1,500백만원) ※균특2,000/시비6,300/구비1,200 ◦ 사업내용 : 금정문화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3. 추진사항 및 계획 ◦ `18.11.11. 1차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19.01.0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02.13. 2차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19.03.11. 벤치마킹 결과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방향 보고 ◦ `19.04.11. 3차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19.05.17.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9.06.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 `19.06. 계약심사의뢰 및 입찰 의뢰 ◦ `19.07. 공사 착공 ◦ `19.12. 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