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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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9-05-24
정 책 명	금샘공영주차장 건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시설6급 노기섭 051-519-451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2021년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금샘공영주차장건설).hwp(69 kb)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부지확보가 어려운 공영주차장 건설에 금샘도서관 신축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 □ 사업의 개요 ○ 위 치 : 부곡동 200-103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 2,3층, 주차장 74면 ○ 기 간 : 2017년 ~ 2021년 ○ 사업비 : 3,600백만원 ( 국비1,800, 시비720, 구비1,080) ○ 설계자 :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외 4개소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8. 6. ~ 2019. 8. : 설계용역완료 ○ 2019. 11. 15. ~ : 공사착공 ○ 2020. 2. 24. : 공사 일시정지 해제 ○ 2021. 6. 30. : 공사 중(現 공정율 92%) ○ 2020. 2. 24. : 공사 준공 및 공영주차장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