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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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9-05-23
정 책 명	국가예방접종 실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간호6 정희영 051-519-5035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자료(구청확인)홈페이지등록(18.7.2).hwp(14 kb)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추진배경 :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65세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지원(백신비,시행비) ◦지원백신 : BCG등 17종,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의 계약관리등 : 관내 의료기관 130여개소 ◦사업비 : 2,696백만원(국1,348/시674/구674) 2. 그간 추진 내용 ◦ 19.1.28 :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 평가, 18-19절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결과 보고 ◦ 19.1.31 : 2019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계획 수립 ◦ 19.3.18~4.9 :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방문점검 (50개소) ◦ 연 중 : 어린이 및 노인예방접종 실시, 대상자 관리 ◦ 19.5.17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수요량 제출(시스템 등록) ◦ 19.5.24 : 노인폐렴 예방접종 대상자 우편 홍보 실시 ◦ 19.5.28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변경내용 안내(위탁의료기관 대상) ◦ 19.5~6월 : 상반기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전산등록 및 결과 제출 3. 향후 추진 계획 ◦ 19.7~8월 : 계절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신규계약및 재계약 등 ◦ 19.8~9월 : 계절인플루엔자 사업 계획 수립및 홍보, 위탁 의료기관 방문점검등 ◦ 19.10월 ~: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백신 수급 관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