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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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19-05-23
정 책 명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6급 이형환 051-519-411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금정구생활문화센터,2019.9.).hwp(16 kb)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 구 장전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및 동호회 등을 위한 문화 ·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도모 ▢ 사업 개요 ◦ 위 치 :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27 ◦ 기 간 : 2019. 5. ~ 2020. 10. (예정)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99.41㎡ ◦ 내 용 : 공유부엌, 북카페, 밴드연습실 등 조성 ◦ 사업비 : 1,000백만원 (국400, 시300, 구30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8. 10. : 생활SOC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참여 ◦ 2018. 10. : 생활SOC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 2019. 1. : 국비 교부신청 ◦ 2019. 3. : 시비 추경예산 반영 ◦ 2019. 5. : 국비 교부결정 ◦ 2019. 7. : 기본계획 수립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9.12. 30.: 계약심사 요청 ◦ 2020.1. 29.: 설계용역 완료 ◦ 2020.1. 31.: 공사 발주 ◦ 2020.2. 26.: 공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