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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22-01-07
정 책 명	금샘도서관 건립(완료)
담당부서	금정도서관	담당자	행정7급 송지윤 051-519-590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사업내역서(금정도서관건립)_최종.hwp(79 kb)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목적 ○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으로 국토이용 효율 극대화 ○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부곡동 200-103번지 일원(3,447㎡) ○ 사업규모 : 연면적 4,787.78㎡(지하1층 ~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152.33억원(국 59.33, 시 44.5, 구 48.5) □ 추진사항 ○ ‘17. 2. :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7. 3. : 지하차도 안정성 검토 용역(결과 : 안전) ○ ‘17. 6. : 신규 투자사업 부산시 사전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17. 8. : 신규 투자사업 중앙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17. 9. :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부산시의회) ○ ‘17.11.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문체부 사전평가(결과 : 적정) ○ ‘17.11. : (가칭)금샘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 ‘18. 3. : 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8. 9. : 설계용역 공모 선정 ○ '18.10. :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18.10.30. : 주민설명회 개최 ○ '19. 2. :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결 ○ '19. 3.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주차장) 중복결정심의(원안의결) ○ '19. 4. : 설계 경제성 검토(VE) ○ '19. 5. : 건설기술심의 ○ '19. 7. : 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 '19. 7. : 공용건축물 건축(신축 협의 승인) 및 공사 계약 심사 완료 ○ '19. 8. : 건축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9. 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예비인증(우수 등급),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및 건축공사 등 계약 의뢰 ○ ‘19.10.~12. : 통신·전기·소방 공사 발주 ○ ‘19.11.15. : 건축 공사 착공 ○ ‘19.12.16. : 건축 공사 일시 정지 ○ ‘20. 2.24. : 건축 공사 일시 정지 해제 ○ ‘20. 4. ~ : 실착공(2020. 4.22. 터널 개통성터널) ○ ‘20. 5. 7. : 주민설명회 ○ ‘20. 6.11. : 간담회 (금샘도서관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 ○ ‘20. 7. 8. : 착공식 개최 ○ ‘20. 10. 6. : 건립관련 10월 실무회의 개최 ○ ‘20. 10. 27. : 건립관련 부산도서관 벤치마킹 실시 ○ ‘20. 11. 26. : 건립관련 11월 실무회의 개최 ○ ‘20. 12. 29. : 총괄계획가 컨설팅 회의 개최 ○ ‘21. 1. 12. : 건립 및 개관 추진 계획 수립 ○ ‘21. 1. 26. : 장서개발 계획 수립 ○ ‘21. 2. 10. : 개관장서 확충 계획 수립 ○ ‘21. 2. 15. : 개관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 정보 수집 계획 ○ ‘21. 3.18.~19. : 우수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 '21. 8. 10. : 공종별 준공 ○ '21. 11. 10. :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