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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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2020-18	등록일자	2020-06-29
정 책 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세무6급 김언태 051-519-425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2020년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2020-18_세외수입체납액정리총력체계구축)(세무1과).hwp(17 kb)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체납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체납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더 징수팀」 운영 ○ 정리목표액 : 1,867백만원 □ 추진사항 ○ 2020. 1. 14.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계획 수립 ○ 2020. 1. 21.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합동) 영치 계획 수립 ○ 2020. 2. 3.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 2020. 2. 5. 2019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계획 수립 ○ 2020. 2. 13.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 2020. 3. 17.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고지서 발송 ○ 2020. 5. 7.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 2020. 6. 11. 세외수입 체납(결손)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발송 ○ 2020. 6. 16.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