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0-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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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2019. 금정산성 역사문화탐방로 정비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정영일 051-519-4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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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2019.금정산성역사문화탐방로정비).hwp(15 kb)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2019. 금정산성 역사문화탐방로 □ 추진배경 :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과 성곽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으로 인하여 금정산성 성곽이 훼손되고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정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산성 일원 ○ 사업규모 - 금정산성(서문~4망루) 탐방로 정비, 구간 내 성곽주변 수목 제거 및 주변정비 - 금정산성(장대, 2망루, 남문, 동문) 보수정비 - 금정산성(남문~동문) 탐방로 정비, 구간 내 성곽 주변 수목제거 및 주변정비 □ 그간 추진사항 ○ 2019.10.21 : 금정산성 장대 등 보수정비공사 착공(시공사 : (주)경도건설, 감리사 : (주)예승문화재기술단) - 2020.01.21 준공 ○ 2019.11.01 : 금정산성(서문~4망루) 역사문화탐방로 정비공사 착공(시공사 : (주)풍정), 감리사 : (주)예승문화재기술단) - 2020.02.27 준공 ○ 2019.12.20 : 금정산성(남문~동문) 역사문화탐방로 정비공사 착공(시공사 : (주)백호종합건설, 감리사 : (주)홍산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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