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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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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수 행 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2022-01-05
정 책 명	작은도서관 조성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담당자	행정6급 이태경 051-519-5632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2021).hwp(27 kb)
주요내용	■ 사업목적 : 걸어서 10분, 생활친화형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사랑방 역할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 공공 유휴공간 활용 및 동주민센터 문고 시설개선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 공동주택, 기업, 개인·단체 등 운영 (개관) 독려 - 작은도서관 개관 컨설팅 : 도서관리전산시스템 지원·교육 등 ○ 확충계획 - 2019년 : 생활SOC신청·선정(6개관), 기업후원(1개관) ► 사 업 비 : 310백만원(국 217, 구 93) - 2020년 : 공립전환(1개관), 타기관 공모(1개관), 도시재생사업(1개관) ► 사 업 비 : 비예산 - 2021년 : 생활SOC사업(3개관), 기업후원(1개관), 도시재생사업(1개관) ► 사업비 : 340백만원(국 252, 구 88)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9년 신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추진 : 2019. 2월~ ○ 2019년 신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자원봉사활동가 지원사업 추진 : 2019. 4월~ ○ 은빛 사랑채 작은도서관 개관 : 2019. 4. 23. ○ 부곡1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19. 5~6월 (6/21 개관) ○ 금정 BOOK PARKk 조성사업 추진(비예산) : 2019. 5~7월 ○ 금정 BOOK PARKk 개관 : 2019. 7. 2. ○ 구서1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19. 9. 17. ○ 구서꿈숲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19. 10. 25. ○ 선두구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19. 12. 19. ○ 머드레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0. 1. 1. ○ 온천천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0. 5. 19. ○ 책마을 보드랑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0. 5. 22. ○ 섯골 북카페 조성 및 개관 : 2020. 7. 28. ○ 글누리 작은도서관 캠코브러리 조성 : 2020. 11. 6. ○ 금정도래오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1. 2. 1. ○ 금정아이꿈자람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1. 8. 3. ○ 금정구서역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1. 9. 14. ○ 금정스포원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1. 11. 6. ○ 금정BOOKBANK 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