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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예산편성에 바란다)
| 아이사랑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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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00 | 등록일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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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1. 들어가면서 요즘 아이 한 명 낳아서 대학까지 2억이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는 산후조리원부터가 예전에 없던 말이고 2주 조리하는데 800만원이라는 기사도 봤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들어가는 돈은 한사람 월급만큼 들어가며 중산층 월급으로 빠듯한 현실이다. 때문에 아이사랑 카드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가. 목적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결혼도 하고 맘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나. 방침 1)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카드' 발급하여 병원비 지원 2)출산부터 유치원까지 '아동카드'발급하여 산후조리원과 예방접종비 지원 3)'초등카드'발급하연 1강좌 사교육비지원 4)'중등카드'발급하여 2강좌 사교육비지원 5)'대학카드'발급하여 학자금 지원 *'결혼카드'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카드를 발급하면 몇년 동안 주택구입시 혜택을 준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략) 2. 기대효과 결혼율이 낮고 저출산율도 세계1위로 일본에 마져 뒤지고 있는 상황에 눈에 보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먼저 한다면 더 좋은 사례가 될것이다. 3. 제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다시 언급이 되어야 하지만 결혼장려정책,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4. 마치면서 금정구 결혼장려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3개월~6개월단위로 카드갱신을 하여 꾸준히 지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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