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총게시물 : 793건 / 페이지 : 2/8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783 | [완료]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가족정책과 | 2024-01-10 | 2 |
| 782 | [완료]금정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 환경위생과 | 2024-01-10 | 2 |
| 781 | 금정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 | 건설과 | 2024-01-10 | 3 |
| 780 | 범어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건설과 | 2024-01-10 | 6 |
| 779 | 서·금사 共家(함께하는 집) 활성화 | 도시재생과 | 2024-01-09 | 1 |
| 778 |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 확장 | 건설과 | 2024-01-09 | 3 |
| 777 | [완료] 경로당 건립 추진 | 사회복지과 | 2024-01-09 | 4 |
| 776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3-1단계) | 건설과 | 2024-01-09 | 3 |
| 775 | 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공사 | 건설과 | 2024-01-09 | 1 |
| 774 |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 | 건설과 | 2024-01-08 | 3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신혜림
- 연락처 :
- 051-519-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