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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알림(의료기관, 약국)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3/05/13
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 2013년 신규적용 대상 및 내용.hwp (0) 전용뷰어

     2008.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차별 영역별로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08년 시행 이후부터 ’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에 ’13년 4월 11일 이후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원 포함) 및 약국’으로 확대 적용(첨부파일참조)
(법 제21조제6항 및 시행령 별표3)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동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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