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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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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4동)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소관부서 건축과
관리번호 부곡4동-12
건의자 김OO
추진결과 중장기
건의내용 내 용
- 부곡4동 온천장역 인근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추진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법제2조제1항제9) :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22.8.24.부터 9.23. 까지 실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에 민원인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직접 접수하였으며,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이 부곡4동 온천장역 인근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로 선정할 시, 지자체로 제공하며, 관리계획 수립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요건 충족 여부, 주민동향,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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