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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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동)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을 20세대미만 주택으로 확대 요청
소관부서	건축과
관리번호	서3동-6
건의자	김oo
추진결과	불가
건의내용	○ 서동지역은 서민들이 많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드물어 혜택을 받기 힘듦. ○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을 2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거나, 격년으로 교차지원 요청
추진내용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공사비를 지원해드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많은 세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확대나 교차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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