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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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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의거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된 자의 증명서 발급 요청 시 처리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본인 신분증, 2.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임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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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분증 확인, 위임자 확인 철저 | ||||||
처리흐름도 | 수급자증명서 발급신청(읍면동) -> 발급 가능여부 확인 -> 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수급자증명서발급신청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pdf (55 kb)
[별지17]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등동의서(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pdf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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