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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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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시 처리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장애인증명서발급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신분증, 2.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임의대리인인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분증 확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의 경우 해당여부 확인철저,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확인 | ||||||
처리흐름도 | 장애인증명서 발급신청(읍면동) -> 장애인증명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후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 (30 kb)
장애인증명서_발급_위임장_및_법정대리인_등_동의서.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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