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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부산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산에서는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업을 정도로 어려운사업이며, 지난 90년초반 광개토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2.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쭈욱~) 주택을 소유하지 안니하거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3. 사업추진 과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필요됩니다.



4. 장점

-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으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5. 단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6.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받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부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야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대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울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표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업추진단계 > 사업기본계획수립+예비조합모집홍보(업무대행사) > 예비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합인가 2년이내) > 착공 및 분양승인 > 사용검사 및 입주-사업비 정산 > 조합청산



사업추진내용 > 사업비 및 운영비 납부 - 신탁회사 > 조합설립인가 후 시옥자 선정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 건축심으 ㅣ및 교통영양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 동,호수 지정, 분양각격(조합원분담)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 잔금납부, 등기(토지 및 건물)



유의사항 > 과다한운영비용구 여부 사업비 반환조건 확인

조합원자격 적정여부 확인

토지사용권 80%이상 확보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가능

토지사용권 95%이상 확보 조합비 및 브릿지금융 활용 토지 대금 지불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실행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 발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