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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부서협의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후
구비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법 및 주차장법등 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8]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hwp (0)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견본).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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