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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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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3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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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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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협의)→결재→표시변경→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견본]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hwp (48 kb)
[별지제15호서식]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hwp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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