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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조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조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지 안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여부 조회
※ 임야 지번 입력 시, 산123-4로 빈 칸 없이 입력 [산 123-4(X)]
도시계획시설이란?
- 기반시설(도로 등 46개)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의 골격 및 도시환경의 유지 등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
-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중 최초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제(일몰제)란?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시설 현황(2020. 7. 1. 실효예정)
- 실효 대상 : 도로분야(24개소)
| 연번 | 시설명 | 연번 | 시설명 |
|---|---|---|---|
| 1 | 중로2-306 | 13 | 소로2-2(남산1) |
| 2 | 중로3-65 | 14 | 소로2-2(장전2) |
| 3 | 중로3-85 | 15 | 소로2-3(금사) |
| 4 | 중로3-91 | 16 | 소로2-20(장전) |
| 5 | 중로3-184 | 17 | 소로2-24(부곡) |
| 6 | 중로3-185 | 18 | 소로2-42(장전) |
| 7 | 중로3-187 | 19 | 소로3-1(장전) |
| 8 | 소로1-1(금성) | 20 | 소로3-1(금사) |
| 9 | 소로1-1(서동) | 21 | 소로3-2(장전) |
| 10 | 소로1-5(장전) | 22 | 소로3-3(장전) |
| 11 | 소로2-1(장전1) | 23 | 소로3-11(선동) |
| 12 | 소로2-1(두구) | 24 | 소로3-68(부곡) |
※ 주차장 등 별도 추진, 기찰로(중로 2-84) 부분 실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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