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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신규·재발급)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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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본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결정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훼손된 표지(재발급 시) 3. 자동차등록증 4. 운전면허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장애인 관련단체 명의 인지 확인 후 결정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서류검토 → 표지작성 → 발급 | ||||||
유의사항 | 재발급의 경우 이전 표지 반드시 회수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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