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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사무명 | 인감 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
| 사무내용 | 인감을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지)하기 위한 신청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인감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 신분증 - 증명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경우 별지 제15호의 3서식 작성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본인확인 |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인감대장에 인감보호(해지)사항 기재 | ||||||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인이 가능(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별지제15호의3서식] ※해외체류, 수감 이외의 기타사유를 이유로 임의대리인이 보호나 해지신청을 할 수 없으며 거동불편, 입원 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나 해지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 | ||||||
| 첨부파일 |
인감보호신청¸인감보호해지신청.pdf (66 kb)
견본_인감보호신청¸인감보호해지신청.pdf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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