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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권리ㆍ 의무를 승계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허가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에 따른 조치결과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3. 승계신고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사유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수리여부 통보(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설치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변경내용 중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48 kb) [별지제2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예시).hwp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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